법령 풍수해대책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11. 7. 선고 96구4710 판결：확정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7-2, 485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0862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3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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